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도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으나 2105년 1월1일부터 시작이니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 종료일: 2014년 12월 31일
■ 사업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12시까지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지원대상 : 2014년도 중 시간선택제근로자로 새롭게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한함(아래 지원사업 개요 참고)
○ 지원기간 :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
2. 지원 신청기한
○ 2014.12.31. 이전 지원 신청한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신청
○ 2014.12.31.까지 지원 미신청 사업장은 ’15.3.31.까지 최초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 보험료 납부 후 매월 또는 분기 단위 지급신청
※ ‘15.3.31.까지 최초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고】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ꋻ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제조업(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2015.3.31.까지 지원금을 최초 신청해야 함)
지원요건: 2014.1.1.부터 2014.12.31. 기간 내에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대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시간선택제 근로자 요건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30시간에 해당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300%에 해당
▸ 근로조건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을 것
접수 및 처리 기관
ꋻ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신청서 접수, 심사 및 지원금 산정, 지원금 지급)
ꋻ고용노동부 고용센터(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통합서식을 이용하여 고용센터로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방법
ꋻ 전자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구비서류 첨부)
ꋻ 서면접수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팩스로 접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www.kcomwel.or.kr)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 국번없이 1350 (www.moel.go.kr)
